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총정리 – 2025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
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총정리 — 2025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
2025년 현재 전세 리스크가 커지면서 전세보증보험은 사실상 필수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. 다만 가입 조건·보장 범위·보증료·서류·심사 불가 유형을 정확히 모르면, 막상 필요할 때 거절되는 일이 생깁니다. 이 글은 실무 체크리스트 중심으로, 헷갈리는 묵시적 갱신·확정일자·연장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1) 전세보증보험, 이것만 알면 됩니다
- 목적: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, 보증기관(HUG·SGI)이 대신 지급
- 핵심 요건: 전입신고 + 확정일자 완료, 계약·주택 요건 충족, 심사 통과
- 기관: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SGI(서울보증)
더 깊게 보기:
가입 방법 한눈에 보기
이 3가지 함정 꼭 체크
2) 가입 대상·조건 (2025 최신)
- 임차인 요건: 전입신고·확정일자 필수,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보유
- 주택 요건: 등기부등본상 소유·권리관계 명확, 선순위 채권(근저당) + 보증금 합계가 시세 기준 비율 이내
- 보증금 상한 (사례 기준): 수도권·광역권이 상대적으로 높음 (서울 고가 주택 일부 제외)
- 기간: 통상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가입·연장 권장(기관·상품에 따라 상이)
※ 실제 상한·기간·비율은 기관별 심사 기준과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3) 보장 범위·한도
- 보장금액: 보증금 전액(약정 한도 내) — 일부 감정가/시세 반영 시 보장 한도 적용될 수 있음
- 면책 주요 예: 전입·확정일자 누락/역전, 허위 계약, 임차권 미등기 등
- 우선순위: 확정일자·전입 시점에 따라 담보권자 대비 변제 순위가 달라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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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필요 서류 (체크리스트)
- 임대차계약서 원본 (필수)
- 주민등록등본 (전입 사실)
-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(도장/전자확정)
- 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 (최신본 권장)
- 임대인 정보(임대사업자 등록 시 등록증), 보증금 송금 내역 등 추가 요구 가능
5) 가입 절차
- 사전 점검: 등기부·시세·선순위 채권 비율 확인
- 서류 준비: 계약서·등본·확정일자·등기부
- 기관 선택·신청: HUG/SGI 앱·지점·대행 창구
- 심사: 주택·계약·임차 요건 종합 심사
- 보증료 납부 & 보증서 발급
6) 보증료(예시)
2025년 기준 연 0.128%~0.192% 수준(사례).
예) 보증금 2억 → 연 보증료 약 25만 원 내외. 주택 유형·기간·시세·기관에 따라 변동.
7) 가입 불가/거절 빈출 사례
- 선순위 채권 과다: 근저당 + 보증금 합계가 시세 기준 허용치 초과
- 확정일자/전입 누락 또는 순서 역전
-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또는 임대인 신용/권리 변동
- 시세 하락으로 담보여력 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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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) 묵시적 갱신·확정일자·연장 팁
- 묵시적 갱신: 법적으론 기존 확정일자 유효. 다만 보증보험 연장/신규에선 갱신 사실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多
- 추천: 가능하면 간단 갱신계약서 작성 + 새 확정일자 부여 → 심사 수월
- 타이밍: 보증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서류 준비·접수
심화 가이드:
묵시적 갱신·확정일자·보증보험
9) 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전세권 설정이 있으면 가입 못 하나요?
A. 전세권·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 구조에 따라 불가/감액이 나뉩니다. 최신 등기부로 확인하세요. - Q. 확정일자 늦게 받아도 되나요?
A. 가능합니다만, 대항력·우선변제권과 보증 심사에 영향. 잔금 직후 당일 처리 권장. - Q. 보증보험이 자동 연장되나요?
A. 아닙니다.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, 갱신 서류를 재제출해야 합니다. - Q. 묵시적 갱신인데 갱신계약서가 없어도 되나요?
A. 법적으론 가능하나, 실무에선 갱신 증빙 + 새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공식 참고
- HUG 주택도시보증공사: khug.or.kr
- SGI 서울보증: sgi.co.kr
Disclaimer
본 글은 2025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. 보증기관·상품·심사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실제 가입·연장 전 반드시 기관 최신 안내·약관을 확인하세요. 본 글은 법률·금융 자문이 아닙니다.